보험계약 전 알릴의무(고지의무) 관련 주의사항


📌 보험 가입 전에 꼭 알아야 할 소비자 유의사항

보험에 가입할 때는 반드시 ‘계약 전 알릴 의무(고지의무)’라는 것을 지켜야 합니다.
이는 가입자 본인의 건강 상태나 위험 요소 등을 정확하고 솔직하게 보험사에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.
고지의무는 보험 계약의 성립, 보험료, 보장 범위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.




1️⃣ 계약 전 알릴 의무란?

보험사는 가입자의 위험 수준을 기준으로 보험 가입 가능 여부와 보험료를 결정합니다.
그래서 가입자는 자신의 건강 상태나 생활 습관 중 보험사에서 질문하는 내용을 정확히 알려야 합니다.

✔ 고지해야 하는 주요 항목

  1. 건강과 관련된 정보

    • 최근 진단받은 질병

    • 입원, 수술, 치료, 약 처방

    • 의심 소견(검사 결과 재검 권유 등)

  2. 사고 위험과 관련된 정보

    • 직업(예: 위험 작업 여부)

    • 위험한 취미(스쿠버다이빙, 등반 등)

    • 운전 여부

    • 위험지역 여행 이력

✔ 고지해야 하는 기간별 내용

보험 가입 시점 기준으로 아래 기간 내의 의료행위는 꼭 알려야 합니다.

최근 3개월

  • 확정 진단

  • 의심 소견, 검사

  • 치료, 입원, 수술, 처방

최근 1년

  • 건강검진·진찰 후 추가검사(재검사)를 받은 경우

최근 5년

  • 7일 이상 치료

  • 30일 이상 약 복용

  • 입원, 수술(제왕절개 포함)

  • ‘10대 주요 질병’ 관련 진단·치료 이력
    (암, 백혈병, 고혈압, 협심증, 심근경색, 심장판막증, 간경화, 뇌졸중, 당뇨, 에이즈)


2️⃣ 고지의무를 지키지 않으면?

고의든 실수든 ‘중요한 사실을 숨겼다’고 판단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❗ 1.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

  • 보험사는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  • 사고가 발생한 뒤라도 해지가 가능합니다.

❗ 2.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

  • 사고 발생 후 고지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,
    이미 지급된 경우 반환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.

✔ 단, 예외가 있어요

  •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사고가 무관하다면 보험금 지급은 가능합니다.

  • 다음의 경우 계약 해지 불가:

    1. 보험사의 해지권 행사기간이 지난 경우

      • 계약 체결 후 3년 경과

      • 보장 개시 후 2년간 사고 없이 지남

      • 보험사가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

    2. 설계사 등이 고지 방해·부실고지를 유도한 경우(단, 가입자가 이를 입증해야 함)


3️⃣ 고지의무는 어떻게 이행하나요?

✔ 1. 청약서(질문표)를 ‘사실 그대로’ 작성

  • 질문이 사소해 보이더라도, 숨기면 고지의무 위반이 됩니다.

  • 애매하면 반드시 보험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

✔ 2. 설계사에게만 말하고 청약서에 적지 않으면 ‘고지한 것’이 아님

  • “설계사에게 말했어요”는 인정되지 않습니다.

  • 반드시 청약서에 직접 기재해야 합니다.

  • 설계사가 부실한 고지를 유도해도 가입자가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
4️⃣ 모든 보험상품의 고지사항이 같은가요?

상품 종류에 따라 고지항목이 다르므로, 본인이 가입하려는 보험의 ‘질문 항목’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.

📌 건강고지형 보험

  • 고지항목이 많음

  • 건강 상태가 양호한 사람을 위한 상품

  • 절차가 까다롭지만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

📌 간편고지형 보험

  • 고지항목이 적음

  • 만성질환자 등 가입 조건이 넓음

  • 가입은 쉽지만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싸


✅ 핵심 요약

  • 보험 가입 시 정확한 고지는 필수입니다.

  • 숨기거나 누락하면 계약 해지, 보험금 미지급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.

  • 설계사에게만 말해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청약서에 반드시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.

  • 보험상품마다 고지항목이 다르니 상품별 안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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